[인천시 재난기본소득] 수정된 지원대상 범위와 금액(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 기준)

 

안녕하세요 :) !

엊그저께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

바로 오늘(3월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결정이 났죠

 

그래서 수정된 내용 급하게 다시 가지고 와봤어요!!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와 같다고 보시면 되구요.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

으로 책정되어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선 소득하위 70%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출처 보건복지부

이건 2020년 중위소득 100% 기준이구요. 

 

중위소득 150% 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150% 까지의 금액을 보시면

 

	1인	2인	3인	4인	5인
150% 기준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4인 기준 712만 3761원, 세전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구원수의 월급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기때문에

이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려면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등 합산해서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이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지금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에요...ㅠㅠ

예상대기시간만 52시간입니다 ㅋㅋㅋㅋ 하...

((++ 복지로홈페이지 다시 들어가보니 모의계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네요^^

정부에서 기준안 준비중이라고... 

이럴거면 엊그제 서버는 왜 터진건지...? ^_ㅠ...))

 

 

지금 복지로 홈페이지 켜놓은지 30분이 넘었는데 174800명이 제 앞에 대기중이에요...^^ 하하... 

 

 

그럼 중위소득 150% 기준 건강보험료 알아볼게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여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전체 국민의 70%정도가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네요.

70%면 정말 생각보다 꽤 큰 범위인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1만원 차이로 지원을 못받는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은 못받는다며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같이 혜택 받는다면야 좋겠지만, 

예산 등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해요. ㅠㅠ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80%+각 지자체20% 부담으로 분배해서 지원할거라고 하는데요 

지자체의 여유 예산에 따라 만약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중복제공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 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ㅜㅜ

특히 포천시민의 경우 50만원은 이미 확정 된 상태이고 거기에 정부 지원금까지 중복수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부럽네요.. ㅠ_ㅠ 인천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인천도 중복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ㅎㅎ

 

((++ 방금 기사를 보고 왔는데, 인천시에서 정부지원금 70%을 못받는 상위소득 30% 이상 37만 가구에 

가구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시 자체 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시 지원금을 중복수령할 수 없다네요ㅜㅜ😭

어제 봤던 기사에선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달라지네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소식... ))

 

 

요약하자면!!!

 

이렇답니다 :) 

 

 

그리고 이밖에도 이번 코로나19 대책방안으로 다른 지원정책도 결정이 났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1. 국민연금

 

-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대상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 대부분의 소득 감소를 증빙하여 신청, 3개월간 납부 예외 자격)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 한다고 합니다.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 적용>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이미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의 고용근로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 개의 사업장과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 명

 

납부 유예 3개월간 기한 연장, 감면조치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

 

 

3. 전기요금 납부 기한연장

 

-소상공인 320만 호, 취약계층 157만 호에 대해 4월~6월 청구되는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필요시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분할납부를 허용)

 

 

이번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거의 전국민의 대부분이 지원금을 받는건 무리인듯 싶다고 생각 했었는데, 

준다고 하니 이게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이번 정책을 위해 10조원이 쓰인다고 하는데 

너무 예산 낭비 아닌가 싶다가도 또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필요하긴 한데 싶다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계산 해보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방식은 앞글에서 말씀드렸듯 현금이 아닌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이러나 저러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안될것 같네요.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ㅜㅜ

 

아무튼, 복지로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참고 하셔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 해보세요 :)

추가되는 내용 있으면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